의사담당관실

의 안 번 호	223		제안연월일: 2018. 12.
			제 안 자: 각 상임위원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요지

□ 2018년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 및

교육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1. 6.(화) ~ 11. 19.(월) <14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위원회별 실시

❍ 대상기관 : 105개 기관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 총 472명

❍ 요구자료 : 1,270건 (2017년 1,216건)

□ 시민의견 수렴 결과 : 총 1건

❍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기간 : ‘18. 8.10.(금)~ 11.19.(월)

❍ 시민의견 접수 및 답변 실적 : 문화복지위원회 1건

□ 지적사항 : 총588건(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319건, 건의247건)

(단위:건)

구분 위원회	2018년도 지적사항				2017년도 지적사항				증감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588	22	319	247	448	23	220	205	140
의회운영	14	0	10	4	10	0	8	2	4
기획행정	102	0	54	48	60	4	39	17	42
문화복지	110	3	67	40	75	2	41	32	35
산업경제	112	13	68	31	116	15	70	31	△4
건설교통	161	3	95	63	138	2	46	90	23
교 육	89	3	25	61	49	0	16	33	40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 ‘19. 1월 제252회 임시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19.11월 제258회 정례회

목 차

Ⅰ. 감사개요  .................................................................. 1

Ⅱ.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 1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2

□ 총괄내역 ................................................................... 2

□ 각 위원회·기관별 지적사항 ................................. 3

1. 의회운영위원회  ................................................... 3

2. 기획행정위원회  ................................................... 5

3. 문화복지위원회  ................................................. 23

4. 산업경제위원회  ................................................. 41

5. 건설교통위원회  ................................................. 53

6. 교 육 위 원 회  ................................................... 83

Ⅳ. 행정사항(피감기관 조치사항)  ............................... 92

【붙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2018년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정 및

교육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11. 6.(화) ~ 11. 19.(월) <14일간>

❍ 감사방법 : 소관 위원회별 실시

❍ 대상기관 : 105개 기관

❍ 대상사무

-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법 제9조)

- 국가사무 중 시장․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법 제102조)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요구 : 총 472명

❍ 요구자료 : 1,270건(2017년 1,216건)

Ⅱ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수렴 기간 : ‘18. 8.10.(금)~ 11.19.(월)

❍ 의견수렴 방법 :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 시민의견 접수 및 답변 실적 : 총 1건

⇒문화복지위원회 (다문화센터 방문지도사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요구 관련)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총괄내역 : 총588건(전년 448건 대비 140건, 31.3% 증가)

❍ 시정요구사항 22건, 처리요구사항 319건, 건의사항 247건

(단위:건)

구분 위원회	2018년도 지적사항				2017년도 지적사항				증감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시정요구	처리 요구	건의
계	588	22	319	247	448	23	220	205	140
의회운영 위 원 회	14	0	10	4	10	0	8	2	4
기획행정 위 원 회	102	0	54	48	60	4	39	17	42
문화복지 위 원 회	110	3	67	40	75	2	41	32	35
산업경제 위 원 회	112	13	68	31	116	15	70	31	△4
건설교통 위 원 회	161	3	95	63	138	2	46	90	23
교 육 위 원 회	89	3	25	61	49	-	16	33	40

❍ 지적사항 구분

￮ 시정요구사항 :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 처리요구사항 :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건 의 사 항 : 감사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

□ 각 위원회·기관별 지적사항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4	-	10	4

1. 의회운영위원회 총괄                                 (단위: 건)

❍ 처리요구사항 : 10건

기관(부서)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고
의 회 사무처	1. 각 상임위, 예결위 검토보고와 예산분석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 2. 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입법활동 지원요원을 확보하시기 바람 3. 인터넷 방송중계 시 멈춤 현상 등 기술적 오류를 개선하시기 바람 4. UI 개선포함 모바일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시기 바람 5. 유튜브 계정 개설, 포토의정 등 홍보방식을 개선 하시기 바람 6. 의회 위원회(5개) 위원 임기만료(연임 전)시 여성 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람 7.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른 탕비 공간 마련, 의원실 음료 비치 예산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기관(부서)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고
의 회 사무처	8. 신문스크랩의 의원 개별 문자, 카톡 등 모바일서비스를 추진해주시기 바람 9. 의원 연구활동 등을 위한 세미나실을 조성해주시기 바람 10.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비 제한규정 폐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람

❍ 건의사항 : 4건

기관(부서)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고
의 회 사무처	1. 의회 공무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후 본청순환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람 2.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입 추진 시 운영위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람 3.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보고서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람 4. 의회 회기 중 전직원 교육 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요청 해주시기 바람

2. 기획행정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기획행정 위 원 회	계	102	0	54	48
	대 변 인	4	0	3	1
	미디어담당관	2	0	1	1
	감사관	5	0	2	3
	소통협력관	3	0	3	0
	기획조정실	14	0	10	4
	재정기획관	12	0	6	6
	시민안전본부	14	0	6	8
	행정관리국	11	0	5	6
	소방본부	13	0	5	8
	인재개발원	10	0	5	5
	인천연구원	7	0	4	3
	(재)인천인재육성재단	7	0	4	3

❍ 시정요구사항 : 0건

❍ 처리요구사항 : 54건

기관(부서)	지 적 사 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대변인실	국내·외 다양한 매체(방송, 신문, 인터넷, SNS등)를 통한 시정홍보의 체계적 관리 및 추진 - 언론매체 홍보 보다는 파급효과가 높은 인터넷과 SNS 확대방안 마련 - 각 부서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통일성를 기하기 위하여 대변인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간행물 발간 기자들과의 소통기회 마련으로 정확한 시정홍보의 전달 필요 - 지상파를 통한 부정적 보도가 우리시의 이미지를 낮추고 있음. 향후 지상파를 통해 우리 시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2. 시정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오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 민선 6기와 7기에 오보된 보도 해명자료 분석을 실시하고, 그 중 비판보도에 대하여 부서의 수용 여부를 파악해 보기 바라며, - 비판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보도자료 제공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오보에 대하여는 철저한 해명을 하도록 하기 바람. 3. 예산성과관리계획의 계량적 지표들에 대한 수정 및 개선방안 마련 - 현 예산 성과관리 계획 등 성과달성 목표 부분들에 문제가 있음. 계량적 지표에 대한 수정 및 개선방안 마련하기 바람.
미디어담당관실	1. 지속적인 군·구와의 협력을 통한 시정홍보 적극적인 추진 방안 마련 - 군·구 홍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이 연수구, 서구에만 국한됨. 앞으로 10개 군·구와 협조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감사관실	1.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금 운영 시스템 점검 철저 2.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소통협력관	[시민정책담당관실] 1. 시민토론회와 시민제안제도 등 운영 활성화 강구 및 관리 철저 - “500인 시장에게 듣는다”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 추진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자를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진 - 토론회(제안제도 등)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의 연계 방안 마련 [지역공동체담당관실] 2.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추진 - 마을자치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기능 강화 - 사업 공모시 사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산 지원 -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민관협치담당관실] 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확대 및 사회 단체보조금 적정 운영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확대 될 수 있도록 추진 - 사회단체보조금 포기단체에 대한 포기사유를 분석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예산 배정시 배제되지 않도록 추진
기획조정실	1.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교육 실시 및 개선 대책 마련 - 행정심판 청구 건 중 절차적 문제로 인한 인용사건 많은데 행정절차법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임. 행정절차는 행정의 기본이니 절차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 철저 바람. 2. 각종 사업 평가시 객관성 확보와 미흡 이하 평가 재정 사업의 경우 경고성 예산 삭감 등 예산 환류 철저 이행 - 사업부서와 확인부서 평가결과 차이가 큼. 정확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과정 투명성 제고함과 아울러 사업부서는 평가 지표를 숙지할 필요 있음. - 사업 평가기준 공유가 제대로 안되고 평가기준의 객관화 되지 않아 사업부서와 확인 부서의 평가결과가 차이가 남. 재정평가, 성과평가, 국정과제 평가는 예산 환류 위해 실시하는 것이고 특히 재정사업평가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고성 삭감은 꼭 해야 함. 3. 인천시의 독자적, 선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강구 - 중앙정부의 과제가 아닌 인천시 차원에서 독자적 추진 가능한 통일스타트업, 국제공정무역 기구를 통한 경제교류사업 등 과제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있음 - 남북교류 담당 부서와 해양항공, 물류담당, 서해5도 관련 부서와 TF나 기획단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 있음. 4. 인천대가 인천시민과 시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대 지원 등에 대한 사후 확인 및 관리 방안 마련 - 인천대가 국립대로서 인천시에 기여하고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부분 있음. 따라서 인천대 지원에 대한 사후 확인 확행과 차입금 이자지원 및 인천대 발전기금 등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환경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방안 강구 -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 행정개선 등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 - 빅데이터 환경 구축 등 정보화사업이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필요. - 데이터 기반 구축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전문가 채용 및 인력 확충 필요 6.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등 통폐합 및 데이터 기반 구축관련 중복투자 방지 위한 우선 순위기준 마련 - 자체개발한 정보화시스템 등은 이용률 현황 파악 및 유지보수 등 통폐합 가능 사업은 폐지 및 통합 검토 바람. - 데이터 기반 구축관련, 중복 투자 방지 위해 핵심적인 부분부터 우선순위 기준 마련. 7. 인천시정의 비전과 목표 수립시 시의회 등 대내외적으로 적극적 소통필요 - 인천시의 20대 전략 및 138개 시정과제 수립됐는데 10.15 시민의 날 발표 이후 한 차례도 의회에 협조나 상의한 적이 없어 아쉬움 있음. 인천시정의 비전과 목표 수립시 시의회 및 시민사회 단체와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 8. 인천시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각종 사회지표 조사 철저 수행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했으나 2014년 부터 중지되어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천시가 사회조사 미실시 및 지역통계 공표 실적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바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 지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9. 중앙정부 협력 사업에 대한 중앙협력본부의 적극적인 관리 등 역할 확대 - 국회의원 협조요청 및 중앙정부 협력 사업이 많은데 평상시 중앙협력본부가 사업부서별 접촉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10. 통일교육의 방향성을 통일에서 남북 평화 및 민주평화 교육으로 전환 - 통일교육이 기존 북한의 이해 통일 안보, 북한전문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남북 상생 관점으로 교육의 관점을 전환하고 수준 높은 민주평화 의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민주평화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의 통일교육 내용 바뀔 수 있도록 시정 바람.
재정기획관실	1.민선7기 비전과 핵심 정책 파악 가능하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민선 7기 구상, 비전과 시의 핵심 분야의 목적을 파악할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하기 바람. 2. 사회적 약자 우선구매제도 철저 이행 -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의 계약 우선 구매제도의 인식과 문턱이 높다는 여론이 있고 수의계약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사회적 약자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3. 분리 발주 등 편법 수의 계약 사례 방지 철저 - 수의계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편법으로 분리 발주 등으로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패널티 최소화 노력 - 보통교부세가 부산, 대구 보다 훨씬 적은 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시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력 필요. -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 요인이 되는 관련규정 위반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5. 국공유지 불법 무단 점유 방지 대책 철저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등 체납이 계속되는바 무단점유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적법한 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6. 관급공사 인건비 체불 방지 대책 강구 - 관급공사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는바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급여압류 등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민안전본부	1. 지진대피소 적정여부 검토 및 지진대피 훈련 철저 - 지진대피소 적정여부 검토 - 지진대피훈련시 지진대피훈련 내용과 지진대피 옥외장소를 시민에게 홍보 철저 등 향후 지진대피 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폭염관련 개선책 마련 - 폭염 쉼터 거주지 가까운 곳에 설치 필요하며, 운영시간 등 개선책 마련 필요 - 사회취약계층(거동불편자 포함)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필요 - 폭염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확보 요구 4.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및 기획위 보고 - 한파(폭설)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것. 노후 건축물 붕괴위험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 필요. 동절기 대비 공사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 필요. 동절기 대설 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해서 기획위에 보고바람. 5. 인천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위원회에 한국가스공사 기지본부 구성원도 위원회 참여 검토 및 송도 LNG 기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대책 마련 철저 6.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 및 관리철저
행정관리국	1. 인사운영 방향 개선, 합리적인 인사실시 및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승진과 전보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격무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등 - 시와 군·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인사교류 방안 마련. 2. 군·구 행정실적 평가 방법 등 개선 요구 3.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의 공모사업과 민간위탁 개선 요구 4. 사회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법정고용비율 상향방안 제고 및 의무고용비율 준수 요구 5. 직원마음건강사업 운영방안 개선 요구 - 직원마음건강사업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서울업체에서 선정된후 낮은 가격으로 인천업체에 재위탁을 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
소방본부	1. 세일전자 화재관련 소방안전 관리 문제점 개선 필요 2. 노후 소방헬기 조속한 교체 필요 3. 소방차 출동시 불법주정차 단속 스티커 발부 등 개선필요 4.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 5. 소방청사 여성화장실, 대기실 등 여성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한 시설개선
인재개발원	1. 시민사이버교육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 2. 교육시설 장비 노후화 교체 정비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3. 인재개발원 웹사이트의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웹사이트 개편 필요 4. 신임동장 교육과정(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개설 필요 5. 교육과정별 만족도 향상 및 교육 참석율 높일 수 있는 방안 제고
인천연구원	1. 연구원의 각종 연구과제 성과에 대한 시의회와 성과보고회 및 정책 간담회 개최 추진 - 연구원의 각종 사전 기획이나 성과 공유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성과 보고 및 정책간담회 등을 분야별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회 및 정책 간담회 추진 필요. - 연구원의 1년간 연구자료 및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연말에 학술대회 개최 방안 마련 2. 기초단체와의 생활밀착형 연구과제 확대 추진 -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단체와의 생활밀착형 연구가 최근 몇년간 부진한 바 기초단체와의 생활밀착형 연구과제 확대 바람. 3.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 축적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 그동안의 연구원의 각종 연구결과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바,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데이터 베이스화 할 필요 있음. 4. 인천연구원의 대외 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원의 역량강화 도모 - 연구원이 지역대학 및 해외대학과의 협력, 외부 연구원과 공동연구 활성화 등 외부협력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필요. - 인천미래 정책포럼이 단순 전달 형식이 아닌 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정책을 교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인재육성재단	1. 장학 기부금 유치 확대 - 장학기금 기부금이‘16-’17년에 비해 매우 적음. 기부자 자체네트워크 등 기부 후원 활동을 통한 기부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 - 기업마다 사회공헌팀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장학재단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행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장학재단의 생활형 장학금 비율 확대 -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장학금 지원이 늘고 있어 장학금의 학자금성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희망 장학금과 같은 생활형 장학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다변화, 글로벌화 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외국인, 고려인 등 소수 민족의 다문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 4. 위원회 및 이사회 여성비율 개선 - 이사회 및 장학생 선발 위원회 여성비율이 낮음. 의지를 갖고 여성비율을 높여주기 바람.

❍ 건의사항 : 48건

기관(부서)	지 적 사 항(건의사항)	비 고
대변인실	1. 지역방송국 유치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 - OBS방송국 유치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목표와 전략에 대한 추진계획(로드맵)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기 바람. - 인천의 방송국 설립(KBS방송총국)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마련
미디어담당관실	1. 시 중요자료 DB구축 및 도시브랜드 콘텐츠 개발의 전략적 검토 - 우리시의 중요한 자료들이 DB 구축 안 되어 있음. 브랜드외에도 우리시에 대한 역사 사진과 다양한 사진자료들을 DB로 구축하여 후대 소중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도시브랜딩과 관련 전략적·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미디어콘텐츠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감사관실	1. 사전예방 감사 및 꾸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공직자 음주운전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시민감사관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 - 기관감사시 시민감사관의 감사기간, 감사분야, 책임감 부여 등 시민감사관 운영의 내실화 방안 강구 필요 3. 市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채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기획조정실	1. 수봉공원, 노인쉼터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방안 마련 - 시내버스 및 버스정류장 위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공원 및 어르신 쉼터 등에 모여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함.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통신요금 절감에 도움을 주기 바람. 2. 행정심판에 대한 102인 선임제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 - 행정심판 인용율이 매년 증가함. 행정심판에 대한 102인 선임제도가 있음. 서민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바람. 3. 광역 급식지원센터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 정착 방안 강구 - 학교급식지원체계가 3개로 분리됨. 교육청은 친환경 농산물 관리 감독, 지자체는 예산 관리감독, 시는 전반적 관리감독 역할을 함. 잔류 농산물 검출, 공동 구매로 인한 질 저하 여론 있으니 광역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관리가 필요함. - 광역 급식지원센터의 안정화 및 센터 정착시까지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의 전국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민간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강구 -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 2차 사업 추진 시 당초 약속했던 관련 국비 지원이 안 되면서 시와 교육청의 지원액이 줄었고, 이로 인해 구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남.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교육청에 예산증액 요구 및 시의 예산도 늘릴 필요 있음.
재정기획관실	1.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재정 건전성 회복 위한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 재정의 우선순위 결정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바람. 2.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 - 대폭 확대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삭감되지 않도록 사업 내실화 및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의견 수렴 체계를 심사 숙고하여 결정하기 바람 3. 급여수준 열악한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기준 상향 - 출자출연기관 평가시 시민의 삶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급여가 적은 기관은 사기진작 차원의 성과금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4. 부동산 압류·공매 소요기간 단축 방안 강구 - 고액체납 관련 부동산 압류·공매 통한 징수등 평균 소요기간이 6개월 정도임. 행정처리 간소화 등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안 강구 바람 5.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이행 - 도시공사에 대한 사업성, 부채등 우려의 여론이 많으니 도시공사가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시 관리부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적극적인 지방채 조기 상환 방안 강구 -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세우기 바람. - 순세계 잉여금 30%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 강구 바람
시민안전본부	1. 내부 재난대응 능력 향상 노력 요구 - 안전도시 롤모델 인증으로 인한 투자유치 및 관광증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내부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바람. 2.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검검 및 사후관리 철저 3. 놀이시설 이용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안전지도점검 철저 4. 민방위방독면 보급현황 충족 바람 5.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인센티브 부여 강화방안 마련 6. 재난안전전시회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들 타시도 전시회 관람 필요 7.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 반영 및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요구 8. 세월호 사건 전과 후를 비교한 재난과 관련한 정책 등에 대해 기록을 남겨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필요
행정관리국	1. 공무원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결원 확보방안 마련 2. 공공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강화 3. 주요행사시 행정 및 의전관리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4. 청원경찰 복무제도 개선책 마련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방법 등 개선 - 지원금을 연간 금액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6. 정보공개요구 비공개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비공개 결정 필요
소방본부	1. 소방차 등 소방장비 정비 및 관리 철저 2. 원도심 전통시장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망 구축 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철저 및 처우 개선 필요 4. 제연설비 합동 점검 필요(제연설비 문제제기 하는 측 참관) 5.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등 관리 필요 6.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속적 실시 7. 市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한 웹기반 연동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8.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확대 필요
인재개발원	1. 청렴, CS(고객만족), 공직가치 등에 대한 교육 지속적 실시 요구 2. 외래강사 선발 운영 적정성 제고 3. 교육과정별 정책분야 교육(시민인권 등) 신규편성 제안 4.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대상자 확대 필요 -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 교육대상을 4급 이상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필요 5. 벤치마킹을 위한 직원들의 타 시도 교육원 선진견학 필요 - 타 교육기관 방문을 통해 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지속적인 견학 필요.
인천연구원	1. 인천연구원의 독립성을 확보 등 인천연구원의 도약과 정책 발굴, 정책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연구원의 인사, 조직,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등 구조적, 본질적 문제 해결을 통한 연구과정의 균형성 및 객관성 유지 및 연구기능을 가능케 할 필요있음. 2. 정책과제 기획과제 평가의 외부 평가위원 실시를 통한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등 제고 - 정책 과제, 기획 과제 평가시 외부 평가 위원수를 늘려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3. 원도심 및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연구 인력 확충 및 방향제시 - 원도심과 중소 상공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 확충 및 인천 소재 대학교수 등을 활용한 상권 분석 등 기초자료 연구를 실시하여 이 분야에 대한 방향 제시필요
인재육성재단	1. 미래형 인재육성지원 사업으로 확대 및 변화노력 - 현재 장학재단 예산 중 장학급 지원비율이 인재육성 사업비보다 높음.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고 무상교복 및 급식 등 무상교육 확대되는 추세인바 장기적으로 장학금 지원보다 미래형 인재육성사업을 확대해야 함. - 우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사후관리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 갖는 교육 강화 필요. 2. 인천형 장학재단 특색사업 발굴 - 인천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장 후 선순환 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인천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 역할을 하고 타 재단과의 차별성을 검토바람. 3. 평생교육 진흥원과 사회경제적 기관 및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강화 - 평생교육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네트워크 통한 정보공유 위해 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 경제적 기관, 마을 만들기 관련 학습 모임 및 지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강화필요

3. 문화복지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문화복지 위 원 회	소 계	110	3	67	40
	보건복지국	20	0	19	1
	여성가족국	15	0	8	7
	문화관광체육국	16	1	9	6
	보건환경연구원	8	0	1	7
	인천광역시시설공단	8	0	6	2
	인천광역시의료원	6	0	4	2
	인천관광공사	13	-	7	6
	인천문화재단	14	2	9	3
	인천여성가족재단	10	0	4	6

보건복지국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1건

❍ 처리요구사항 : 19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인천시 장애인 수가 14만명 이상이나 직업재활시설은 34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이 후발 주자인 부산과 제주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열악하여 기능저하가 우려되는 바 공공의료지원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 인천특산품인 해노랑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상으로 해노랑 재구매 의사나 만족도 조사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 인천브랜드 가치제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음식문화박람회를 관광공사의 다양한 축제들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석면 및 우레탄 제거를 통하여 장애인 및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활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6	○ 사회복지관 지원현황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관 개소수, 이용자 수 등을 비교해보면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므로 종사자들의 업무가중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7	○ 인천시민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8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각 직능별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주기 바람.
9	○ 현재 1명뿐인 응급의료 대응인력을 시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 또는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 섬 특색 음식 개발과 레시피 활용을 통한 대중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 청내 협조공문 시행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3	○ 의료원의 의료진 공백으로 환자가 감소하고 공공의료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진 부족문제의 해소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 인천대공원 내 관리가 부실한 백범광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 기부음식의 공동보관소가 열악하여 기부 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동일 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7	○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야식전문점 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8	○ 인천·경기지역의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학생 및 약물에 취약한 계층 등에 사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19	○ 민간위탁 중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 건의사항 : 1건

연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 경유, 등유 사용 시설별 용도를 보면 난방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대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여성가족국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

❍ 처리요구사항 : 8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관리관청이 교육 및 공연단체로 정식 인가한 기관·단체 외에는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납부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2	○ 어린이집에서 연례반복적인 원장 및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지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집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3	○ 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에 과다한 회비, 공연비, 연수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운영관리 난맥이 우려 되는 어린이집을 선별하여 부모 등과 함께 점검하고 보고할 것
4	○ 서울 상도동 유치원과 같은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년 이상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6	○ 청소년복지시설에 야간 지도사가 적정하게 배치 되었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생활지도, 사례관리, 자립훈련 프로그램이 효율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7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제공 식품에 대하여 잔류농약 등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조치 바람.
8	○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빈도수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건의사항 : 7건

연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 한의사협회와 협의하여 한방 난임 치료 도입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	○ 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일자리 허브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 재활용품수집 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 가족공원 입구 상가 구역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6	○ 인천가족공원 화장로별로 유족대기실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7	○ 인구․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의 취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문화관광체육국	-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6건

❍ 시정요구사항 : 1건

연번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	비 고
1	○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도서 산간, 장애인 등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U-20 월드컵, 송도 한상대회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 9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체육회는 공공체육시설을 수탁관리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단체법정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내부규정의 정비, 조직의 안정,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2	○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3	○ 대규모 행사 유치시 문학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처하기 바람.
4	○ 인천유나이티드FC 지원금액이 매년 70~8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자립경영에 필요한 자구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 하프마라톤 대회 등 사업이 완료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6	○ 개항장예술축제가 사업계획의 미흡과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향후 사업추진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 오랜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석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8	○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축제는 향후 추진주체, 추진과정, 협약방식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9	○ 인천뮤지엄파크 추진 시 민간자본의 유치가능성, 인천의 콘텐츠와 철학, 현재 운영중인 박물관 등의 이용실태, 공간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건의사항 : 6건

연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 시티투어는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만족도 조사와 전략적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 인천 & 아츠 사업은 사업비 대비 공연수입의 적정성과 인천 예술인 육성 및 인큐베이팅 측면에서 비교·검토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 문화예술회관 공간의 이용 가능시간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예술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 “조병창”과 “두 여자의 집” 등 인천의 대표뮤지컬을 선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의 현실성과 적정성이 현저히 결여 되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 태권도 등 어르신이 스포츠강좌지원사업에서 제외 되고 있는데,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 부평음악도시 사업의 콘텐츠가 매년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지역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사업에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 시정 0건, 처리 1건, 건의 7건

❍ 처리요구사항 : 1건

연 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건의사항 : 7건

연 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식품위생법에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연구원에서는 영양사를 채용하여 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힘쓰기 바람.
2	○환경 민원 검사결과를 군·구에 통보 시, 군·구에서는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연구원에서는 그에 따른 피드백 등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바람.
3	○서구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서구보건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말라리아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
4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경유·등유 사용시설의 경우 가스시설 등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축산농가 인근 토양 조사를 민원인이 의뢰할 경우 필요시 해당 군․구의 관련부서를 통해 검사의뢰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6	○농산물 도매시장 내의 농산물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7	○농산물 도매시장 검사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천시설공단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건

❍ 처리요구사항 : 6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인천대공원 자전거가 노후 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수익금도 연도별로 감소하고 있음. 노후 자전거를 점검 또는 교체·수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 공영주차장 요금 지불 시 신용카드 및 동전 결재거부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3	○ 양질의 민원서비스와 시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만족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	○ 체육시설의 대관시간의 적정성 등 인천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6	○ 애완견 출입과 배설물로 인한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건의사항 : 2건

연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 강화경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 아시아드주경기장 컨밴션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에스타와 하청업체 간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정요구 0건, 처리 4건, 건의 2건

❍ 처리요구사항 : 4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외부 감사 지적사항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정한조치를 취하기 바람.
2	○ 홍보위원회 등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부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바람.
3	○ 의료원의 의료진 공백으로 환자가 감소하고 공공의료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진 부족문제의 해소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건의사항 : 2건

연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 홈페이지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홈페이지 상 시민들의 질의나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료원의 이미지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 호스피스 병동 운영과 관련 철저한 사전준비로 말기 암환자와 보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인천관광공사	-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6건

❍ 처리요구사항 : 7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인천관광공사 특혜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으므로, 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2	○ 관광안내소의 인력과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3	○ 합리적 하버파크호텔 적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4	○ 인사위원회는 9명 이내인데 실제 참여 인원은 보통 3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	○ 주요 보직 임용시 조직내부의 사기진작과 인적쇄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6	○ 도서특성화사업에 대해 접근성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7	○ 공사의 조직진단과 직무진단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 건의사항 : 6건

연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 대이작도 풀등 이용한 관광사업은 관광자원 활용하면서도 자연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 관광주권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세부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체용어를 검토하여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3	○ 백령도 지오트레일 사업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 금한령으로 인한 크루즈 관광객의 급감에 대비해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 소창 체험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 크루즈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시 유관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인천문화재단	-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3건

❍ 시정요구사항 : 2건

연번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	비 고
1	○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은 도서 산간,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U-20 월드컵, 송도 한상대회 등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 개항장예술축제가 사업계획의 미흡과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되는 바, 향후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준비로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 9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조병창”과 “두 여자의 집” 등 인천의 대표뮤지 컬을 선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의 현실성과 적정성 이 현저히 결여 되었는 바, 향후 인천의 대표 콘텐 츠 사업 추진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	○ 문화재단내 동아시아 관련 사업들을 동아시아 문화 도시 행사와 연계·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 재단이 추진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음악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4	○ 미술 활성화 기획사업의 작품 구입 공모 시기를 조정하여 순회전시나 기획전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에 인천지역 뮤지션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 인천문화재단의 행사를 지역적, 시기적으로 안배 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 각종 행사 추진 시 SNS,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8	○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기 바람.
9	○ 재단의 직무 및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분장의 적정 성과 직원의 사기진작, 조직내부 뿐만 아니라 대외 적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 건의사항 : 3건

연번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1	○ 재단의 직원업무분장을 보니 위탁직이 많은데 정규직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직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 인천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 예술인들과의 소통 에도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3	○ 문화재단 추진 사업예산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여성가족재단	-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6건

❍ 처리요구사항 : 4건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대한 SNS 홍보를 강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	○ 재단의 조직과 인력에 비해 연구과제가 많은 편임.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비의 적정성과 인력확보를 통해 연구과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 여성가족재단 노후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인력운영․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
4	○ 여성경력단절문제 해소를 위한 사례공모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는 교육 개발에 힘쓸 것.

연번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 고
1	○ 시민들이 사업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일성 사업 보다는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람.
2	○ 재단의 신규 사업이 인문학 강의에 치중되어 있는데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 바람.
3	○ 연구보고서가 인천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홍보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 여성정책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수의 여성단체가 정책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 문화예술단(합창단, 오케스트라가)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과 봉사활동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6	○ 사업의 취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정책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4. 산업경제위원회 총괄                              (단위: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산업경제 위 원 회	소 계	112	13	68	31
	일자리경제본부	22	0	20	2
	환경녹지국	17	3	9	5
	경제자유구역청	25	6	15	4
	상수도사업본부	7	0	4	3
	인천종합에너지(주)	5	0	2	3
	농업기술센터	6	0	2	4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6	1	2	3
	인천신용보증재단	6	0	6	0
	인천환경공단	7	1	2	4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7	2	3	2
	인천스마트시티(주)	4	0	3	1

❍ 시정요구사항 : 13건

기관(부서)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
환경녹지국 (3건)	승기하수처리장은 수질기준초과, 악취 등 환경피해가 반복되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장기적, 단기적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승기천 복원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전 사업 실현성 검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충분히 거쳐 추진하기 바람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필요 재원확보 등 적정 시기를 놓쳐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6건)	송도 내 원인 모를 악취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조속히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개원을 10년간 방치한 책임이 있는 연세대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영종 인근 지역 약 28만 8천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가 확보되기 위한 종합병원이 시급하므로 종합병원 설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국내기업이 송도 바이오단지조성단지에 참여 및 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인천 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단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SLC 토지공급가격(300만원, 협상가격)에 기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블록별 정산시 기투자 비용을 배제하여 정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SPC가 한시적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청산되어야 하는데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SPC(㈜에스디프런티어등)에 펀드조성지원등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해 재검토하여 매각 및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1건)	市의 업무 위탁 대행 및 수탁만 받아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 바, 자체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1건)	승기하수처리장은 수질기준초과, 악취 등 환경피해가 반복되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전처리시설 설치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2건)	외국 입주대학등이 경제청 지원이 중단된 후 문제없이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인천글로벌캠퍼스 외국인 재학생 학교와 국적별로 편차가 상당히 심하므로 적정비율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처리요구사항 : 68건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일자리경제본부 (20건)	스테츠칩코리아, 파라다이스시티 등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인천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인력들이 이직률이 높다고 함. 교육청, 기업, 인천시가 연계하여 지역의 주민이나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행초기 사용하던『인처너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공모한다고 하는데 모든 홍보를 인처너카드로 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 공모한다는 건 예산 낭비임. 명칭선정에 철저한 준비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유휴지나, 옥상, 대공원 주차장 등 장소를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산하기관과 협력해서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은 지역경제나 재생에너지창출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일자리창출을 위해 취업한 인원에 대한 실적통계보다 중요한 것이 취업한 인원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취업한 인원들이 쾌적한 환경과 적정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일자리창출 사업은 재정사업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방법이 있으나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은 임시 방편적인 사업으로 지속 가능에 대한 의문이 생김. 일자리 사업은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인천시 차원의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인천시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음. 인천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봄. 인천시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인천시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군·구별/ 필지수/ 면적)실시를 적극 검토바람.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인천시나, 부평구 등이 힘을 모아 모든 행정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여 법인분리 철회에 자존심을 걸고 대응해 주기 바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대책도 절실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인천시만의 창의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공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바라며 TP업무를 살펴보면 일자리경제본부의 하청구조 같은 느낌이 있음. TP에 대한 미션을 명확히 하고 TP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기 바람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재지정하고 있으나 공모를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
	소상공인 지원 대상 중 신용등급 5, 6등급까지만 지원되고 있는데 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완화로 8, 9등급까지 보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기 바람
	삼산농산물센터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계획이 없다면 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시장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인천시장은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창업기업과 관련하여 법인세 면제 같은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창업기업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
	전기자동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인천의 산업단지 중 현재 지방산업단지가 어려운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지방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하여 애로사항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람
	검단산업단지 진입로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출·퇴근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출·퇴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기 바람
환경녹지국 (9건)	영종 백운산 일대에 “인천 한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데 산림훼손 등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 및 백운산 일대 종합관리 계획 수립하기 바람
	병충해(미국선녀벌레, 참나무시름병 등)로 인한 피해가 매년 가중되고 있는데 병충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근본적인 방제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폐기물 감량을 위한 형식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군·구 지원 사업 관련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부평구 지역 군부대 이전에 따른 공원, 주민편의시설 조성 계획 수립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일관성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시민불안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정보제공 확대, 관계 기관과 연계한 사고 대응 체계 및 예방대책을 강화해주기 바람
	굴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 유지용수확보, 주차장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바람
	굴포천 서부간선수로 및 지방하천 정비가 전반적으로 소홀하여악취, 홍수 위험 등 불편이 크니 수질개선, 하천정비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운영주체 선정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준공 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검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15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착공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착공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실제 워터프런트 조성 2단계 공사비의 대부분이 도시 기반시설과 인프라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내용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계약직 채용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공과목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업무에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경제청 수익사업 관련 수익사업자가 부도 및 행방불명등 여러 가지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방안을 별도로 수립하기 바람
	강화군 화도면 농업진흥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항공정비단지등 기반시설 조성 건설과 관련 항공정비교육시설은 피교육자 대부분이 항공관련 종사자이므로 영종 국제도시 근처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국제 및 국내행사 개최시 참여인원을 주관사에서 임의적으로 부풀려 보조금을 계속 지원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관사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씨사이드파크와 연계한 영종도 관광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송도 아메리칸 타운 아파트 허위 분양 관련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심사시 철저를 기하여 선심성 여행이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제 3연육교 착공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서부산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로봇랜드 사업을 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 역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4건)	미추홀 참물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정률이 저조한데 공사기간까지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체육시설의 추가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인천종합에너지(주) (2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자에게 격려의 취지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에 맞게 부족인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2건)	선진국의 농업기술 견학, 벤치마킹 등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신기술 보급 확대, 인천만의 특색 있는 농업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시민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초·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사업은 사업홍보 강화 및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를 검토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2건)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관련 종결처리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람.
	중소기업육성자금 금융관련 업무를 신용보증재단등 기금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인천신용보증재단 (6건)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보증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보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보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출연금 확충 실적 제고가 필요하며 자치구 중 부평구 같은 경우 기초단치단체 출연금 금액이 전혀 없는 바, 적극적인 출연금 지원 활동을 추진하여 부평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우리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출연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적극적인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부평구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주민들이 떠나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햇살론 등 활용하여 미용실이나 세탁소 같은 업종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햇살론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원을 못 받은 주민이 많음. 신용등급을 더 낮추고 금액도 더 늘려서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함.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원을 보충하여 업무에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람
	홀로서기 특화보증 지원이 2018년 10월 현재 473건인데 인천시 인구 대비 너무 적고 또한 1인당 금액도 2천여만원으로 낮다고 봄. 또한 어려운 분들은 신용등분이 낮아 지원을 못 받는 분이 많음. 퇴직 시니어들도 새로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2건)	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 예산현액 조정사항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 바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시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선별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3건)	대학별 높은 경쟁률에 비해 학생 충원률이 저조한 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충원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市 감사 지적사항 중 부적정하게 지급된 국외여비 및 국내여비 회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인사 및 공유재산관리 부적정등 지속적으로 매년 지적을 반복되고 있는 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인천스마트시티(주) (3건)	해외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실적 제출시 단순히 입찰예정 및 보고서 제출등 기대감이 아닌 정확한 사실 위주로 제출 바람
	안정적 수입원인 IFEZ 통합운영센터 운영등 고정적 수입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2018년 적자가 발생하여 지속적 적자시 주식회사로 존재의 의미가 없다할 것이므로 흑자전환을 위해 자체 구조조정, 적극적사업 공략 및 영업 마켓팅등 특단의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 건의사항 : 31건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일자리경제국 (2건)	일자리경제본부조직이 너무 방대하여 부서별 업무효율에 의문이 들며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한 내실 있는 조직이 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기관 이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봄. 업무 일원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기 바람
환경녹지국 (5건)	영종 오성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군·구별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련 처리대상 대비 사업진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추진해 주기 바람
	인천시의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된 행정 운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해주기 바람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난개발 방지, 인근 지역 환경 훼손을 고려하여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노력해주기 바람.
	청라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4건)	경제자유구역청 10개 위원회 위원 구성시 전문성을 위해 관련 시의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바람
	영종하늘도시 내 영종항공 산업단지 지정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업은 대학을 지원하는 국가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사무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과거 자료 일부가 다운이 되지 않는등 전반적으로 소흘히 관리되고 있는 바,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3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홍보 방안 마련하여 주기 바라며 수돗물 사용 중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사용하는 기본데이터를 마련하기 바람.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연초에 사업발주가 많아 하반기 지역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지역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대수요가에 대한 체납예방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부보증제도를 다각도로 검토해주기 바람.
인천종합에너지(주) (3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요금인하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수익에 걸 맞는 사회 공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4건)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4차 도시근교 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영종·용유지역의 공항시설 입지 특성을 활용한 관광도시농업 발전에 노력해 주기 바람
	청사 이전 관련 관계 기관(계양구청 등)의 의견수렴 및 특성화를 통해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농기계 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에 장기간 고장, 방치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농기계 처리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농가 주관 꽃박람회 개최 등 실효성 있는 화훼농가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3건)	항공센터 운영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항공 MRO 기업투자 유치 및 산업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의회 업무보고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 내역(사업비, 사업건수 및 집행내역등)등 핵심적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조치 바람
	로봇랜드 입주기업 자격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여 부실한 입주기업은 퇴출시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토록 조치하기 바람
인천환경공단 (4건)	사업소별 유휴부지 현황 조사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에너지설비 등) 확대에 노력해주기 바람
	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산학 협동 연구 개발 기능 강화, 정책적 업무 영역 확대, 경영 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관련 시장가격조사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청라 폐기물 소각시설은 수관 교체 등 노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를 통해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바람
인천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2건)	몇몇 위원회는 개최 횟수 너무 적어 역할이 미비한 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행감요구 자료 작성시 공사, 용역 및 구매 집행 사업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인천스마트시티(주) (1건)	흑자전환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부서 위주로 인원을 배치하는 등 수익사업을 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5. 건설교통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분 위원회	기관(부서)	지적사항
		계	시정 요구	처리 요구	건의
건설교통 위 원 회	소 계	161	3	95	63
	교통국	21	0	15	6
	해양항공국	29	0	15	14
	도시재생건설국	23	1	16	6
	도시균형계획국	25	0	22	3
	도시철도건설본부	11	0	5	6
	종합건설본부	16	0	7	9
	인천교통공사	20	0	10	10
	인천도시공사	16	2	5	9

❍ 시정요구사항 : 3건

기관(부서)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도시재생건설국 ( 1건 )	1.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위반되어 공정한 재산 관리와 공익성 회복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충된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조례 개정 시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 2건 )	1. 인천도시공사는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 천시 대행업무 이외의 용역은 수행하지 않는데도 오케이센터 개발(주)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수료 16.5억 원을 수령하여 출자법인에게 대행사업비를 부당하게 전가하였 는 바, 부당 수령금액을 반환하고 출자법인에 대행사업비를 부 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도시공사는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인 천시 대행업무 이외의 용역은 수행하지 않는데도 송도국제화 복합단지개발(주)와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수료 13.5억원을 수령하여 출자법인에게 대행사업비를 부당하게 전가 하였는 바, 부당 수령금액을 반환하고 출자법인에 대행사업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요구사항 : 95건

기관(부서)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
교 통 국 ( 15건 )	1.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3조원이며 시민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로 교통의 단절 및 분리로 인하여 시민 불편을 가중하는 실정이니 교통인프라 개선 대책과 각각의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버스, 택시,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및 불친절에 대한 이용자의 민원이 있는 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하고 바우처택시 증차를 통하여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주길 바라며, 장애인콜택시를 좀 더 수월히 이용할 수 있도록 콜 어플을 제작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저상버스 도입사업이 인천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바, 지연 사유에 대한 시민 안내가 필요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2가지로 나뉘어져 있어 영종·용유 주민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바, 불합리한 공항철도의 요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5.	답동성당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이 없어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인천우체국 맞은편의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문화재청의 심의 부결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도심 주차장 정책은 신도심과 차별화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교 통 국 ( 15건 )	6.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차량 노후로 각종 부품 교체와 2호선 차량 증차 등에 대한 검토 및 구입계획과 관련하여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전동차 및 각종 부품구매 관련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교통국의 각 위원회의 운영이 년 1∼2회로, 운영과 내용면에서 미흡하고 위원회 기능 수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회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회계의 투명성과 관리방식 및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통합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시점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부과시점을 변경해야 하며 시에서 변경이 어려울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	원도심 주택가 등에 화물차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으니 도로법 위반 화물차 주차위반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상 재정지원의 형태가 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어 시의 회계 감사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행협약서를 개선하여 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버스업체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민들에게 협약서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교 통 국 ( 15건 )	12.	준공영제 보조금을 받는 운수업체의 인건비 부당청구 건이 재발된 사항은 계획적인 부정청구 행위이므로, 당사자 및 해당 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라 BRT, GRT 통합 차고지 건설이 완공되면 버스 운행거리가 증가되어 BRT 노선이 연장, 변경되므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 증편 및 노선 개편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사업 진행시 사업 진행시기에 맞추어 운영권이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원도심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다수 건립되어 주차문제와 주거환경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건축허가 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해양항공국 ( 15건 )	1.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 내용이 지원정책 및 발전방안 등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니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중점 투자분야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사업을 관리 지원하는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어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장소를 보수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어항이라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체계적인 어항개발 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 등을 통하여 어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은 국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국비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해당 시·도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해양박물관 건립부지를 시에서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논란과 건립 위치의 접근성 불리에 따른 불합리한 면이 있는 바, 예비타당성 조사 미 통과 시 인천 내항으로 이전을 검토하여 지역 시설물들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해수부간에 체결된 합의서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여러 민원의 발생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역사관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기존 어민들의 정주권 보장과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해양항공국 ( 15건 )	6.	어업활동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을 타 시도 수준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해보상 보험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수산생물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등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유해 수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어선안전조업 실태 관련하여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 선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여객선 준공영제 공모사업은 섬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지원인데 버스준공영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감사 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확보 대책과 관리·감독에 대한 로드맵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바다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후변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들의 불법조업 및 레저 낚시이며, 이로 인해 어족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어업인들 생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어업인 생활보호를 위해 레저 낚시 배에 대한 금어기 지정과 규제방법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시 해양·항공 관련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하고 다수의 항만기관 관계에서 인천시의 위상이 현저히 낮은 바, 향후 해양·항공 예산을 증액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약 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상하고, 인천시가 진정한 해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해양항공국 ( 15건 )	12.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와 관련하여 토지교환에 따른 인천시와 해수청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바, 인천시는 권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결과에 따른 적극적 대처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국제공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에 항공정비 특화단지(MRO)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5개 기관에서 체결예정인 양해각서는 비밀보장 조항에 따라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 수 없는 바, 일정기간 경과 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항공기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등에 인천공항 명칭이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서울-인천 국제공항’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인천시민들이 소외감·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남동구 소래포구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어구적치장 및 작업장이 부존재 하기에 2012년부터 적치장 확보 계획이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재생건설국 ( 16건 )	1.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중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80km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나 그에 앞서 시와 군·구와의 업무공유가 중요한데 군·구에 전담조직 구성이 미비하기에 시에서는 군·구에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긴밀한 업무공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천편일률적인 재생이 아닌 빌라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네미 자동차전용도로는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로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출·퇴근 시 상습정체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 정비,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인천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당초 계획이 변형 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근대 문화·역사 자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재생건설국 ( 16건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는 입법예고 내용에서 1개 항목이 삭제되어 의회에 상정·의결되었는데, 입법예고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어 공포된 것은 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니므로 향후, 개선 및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정법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등의 비용은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에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와 구에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기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직권해제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나, 기존의 정비구역 해제된 곳 조차도 사용비용 보조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와 구청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바, 군·구 담당자들과 협의와 교육 등을 통하여 지급 기준이 통일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 대책, 보험, 정책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간판업체의 광고물 설치 시 도로 무단점용으로 피해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군·구에서 점용료 등 부과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민자터널 요금 납부 시 미적용 카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카드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재생건설국 ( 16건 )	11.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가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3구간이 아직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지역 주민과의 잦은 소통을 통하여 더 이상의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징수율이 예년에 비하여 금년에 많이 높아져 시민 통행권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에 성과가 있는 바, 변상금 징수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표창상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미납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등 타 시도의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 시에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군·구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마을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의 조직과 협조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도로법 제28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 소관 부서를 건설심사과에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사업과 동인천역에서 신포역간 지하공공보도 연결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균형계획국 ( 22건 )	1.	OCI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상당한 바, 주민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유자도 모르게 훼손된 임야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제방법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안부두 지역의 각종 주요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여건변화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불법(유동, 고정) 광고물 수거 사업은 예산 부족 및 사업진행 방식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시 사업과 군·구 자체 추진 사업을 단일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시의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이 평균 5.9%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중구 지역은 근대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으로 심각한 개인재산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 지역단위 총량제 등의 도시계획 관련 법령 운영 시 재산권 양도제와 결합개발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균형계획국 ( 22건 )	7.	2013년 계양구 용종동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버스터미널 부지가 주상복합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변경 되었으나, OBS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사업자에 특혜만 준 결과가 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그에 따른 예산 수반비용이 전국적으로 60조원 인천시는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일몰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도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군·구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무분별한 건축 허가 방지 및 무단용도 변경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구월동 300번지 남동소방서 옆 부지에 약 25개 무허가 건축물(판자촌)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방서 부지까지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에서는 방치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 용현․학익지구 개발로 인한 전파장애로 지역재난방송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인방송의 재난방송 송출 기능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니,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시 재난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12.	현재 경관지원 사업을 보면 벽화 그리기 등 다수의 지역에 소규모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경관 개선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음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지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균형계획국 ( 22건 )	13.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임대 주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낙후된 단독주택, 빌라 등을 정비 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단절토지에 대해 2009년과 2016년도에 법 개정으로 2회에 걸쳐 일부 완화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제되지 못한 토지는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구월 도매시장을 신설되는 농산물 도매시장내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농산물 도매시장의 면적 감소로 이전이 어려워 남촌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송도 대우자판(주) 부지의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지만, 현재 테마파크 개발 지연으로 시행사와 소송 중에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시는 다수인 민원발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8명의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향후 점검대상 아파트단지의 증가가 예상되고, 점검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점검반을 확대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일몰제 장기미집행 관리 방안 수립 시 도시공원 (희망공원 등)에 대하여 부평구청과 시민들이 해제를 반대 할 경우 시행시기에 임박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합당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균형계획국 ( 22건 )	19.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작년 국방부와 협의하여 주안장로교회 앞 국방부 소유 토지를 시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국방부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바, 국방부 및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토지사용허가 및 미군기지 반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 재산을 침해 받고 있는 소유자는 용적률 제한과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도시재생건설국 및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에 따른 대책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신도심과 구도심 학교신설 계획 시 과밀 학급이 발생하여 원거리로 통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2.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각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구청과 협의하여 준공 전에 하자문제가 해소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도시철도 건설본부 ( 5건 )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 지적 사항인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업무추진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본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회계지출에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은 총길이에 비해 정거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공사관계 민원에 대하여는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예정된 목표일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사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바, 철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하여 도시철도건설 본부의 위상을 다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철도 2호선 공촌사거리 부근의 구간은 전국 최대의 급경사 구간으로 겨울철 선로 결빙 시 센서 오작동 등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바, 안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종합건설본부 ( 7건 )	1.	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의 지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니 신속한 보상협의와 절차를 통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겨울철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독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설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설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설장비 임대계약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는 반복성이 있는 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적 특성을 연구, 검토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으로 시민 피해와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화물차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및 이동 단속반을 확대하여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유발과 비산먼지발생 등 과적 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도로유지 보수 계획을 철저히 세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최장 26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로 인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악취예방을 의한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6.	최근 건립중인 남촌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그린벨트에 불법 창고 등이 난립하고 있는 바, 농산물시장 주변 도로 설치 시 불법행위가 발생된 지역과 도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구 가좌하수분뇨 통합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탈취 및 악취제거 시설설치 등의 철저한 공사를 통하여 악취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인천교통공사 ( 10건 )	1.	실패한 사업에 대한 운영사례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기술백서를 제작하여 명확한 목표방향 설정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해외사업 수주 등의 신규사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 역사 및 객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필터설비 관리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철도운영에 관한 안전대책, 대테러 대비, 환경개선 등 매뉴얼 관리와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효율극대화를 위하여 목표치를 상향하고 단기보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보조금 지원 없이도 자생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해외 사업 참여로 인력,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월미은하 모노레일은 10년 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슬럼화 및 환경훼손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바, 내년 상반기에는 월미궤도차량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술, 행정, 정치, 민원 등을 총 망라한 내용을 과대나 축소 없이 담은 투명한 백서를 제작하여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입사 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된 직원의 이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이는 인적자원 손실 및 시민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임금격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에 대하여 일반직과 업무직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업무직원은 단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사망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 직원 복지분야에서의 차별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인천교통공사 ( 10건 )	7.	현재 장애인 콜을 운행 중에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바우처 택시 증차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철도 1호선의 1999년에 도입한 1차분 200량 및 2009년에 도입한 2차분 72량은 내구연한의 경과 등으로 차량의 화재 진압장치 및 설비 등의 노후시설은 교체가 필요하며 유지관리가 미흡한 상태이기에 차량 테러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이 취약한 상태인 바, 차량 화재 진압시설 및 소화수의 방빙제 교체 등을 1년~2년 주기의 정기적인 정비를 통하여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광고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광고 계약기간 준수 등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을 위하여 항상 비워놔야 하는 것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등의 배려석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교통 약자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인천도시공사 ( 5건 )	1.	인천도시공사에서 성범죄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체계적이고 확실한 예방교육 실시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기존시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제조공장을 2군인 자유업종으로 분류하는 보상기준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영업을 행하는 자는 1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어 활용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사업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명확한 진행방향을 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및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채용 시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을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 기준을 마련한 후 채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검단산단 2단계 개발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동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의 공해와 소음 등으로 주변시민에게 2차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요구사항 : 63건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교통국 ( 6건 )	1.	버스 노선개편을 송도, 청라 등의 신도시 위주로 6차례 개편하였는데 구도심과 신도심간 연계노선 개편 시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선화 노선개편을 통하여 배차시간을 줄이는 등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인천시의회는 KTX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는 바, KTX 운행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인천제2종합터미널 및 서북부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KTX 운행 재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올해 예산이 작년대비 200억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여 개선된 점을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 운영함에 있어 외부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재정절감 상황, 버스노선 확보 등의 추진상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발 KTX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1,2차에 반영되었던 제2공항철도는 3차에서 제외된 바, 4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호선 운영인력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항과 의정부 경전철이 내년에 운행이 정지됨에 따른 투입 인력(75명)에 대한 활용 대책이 필요하며, 교통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간선급행버스(BRT) 정체지역인 부천, 화곡방향 노선변경을 김포공항 노선변경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길 건의하며, 교통약자와 밀접한 버스BIS시스템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쉘터사업은 군·구와 협조하여 시민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해양항공국 ( 14건 )	1.	어구실명제 사업의 정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폐그물 수거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	자월도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선사 간의 갈등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 통해 조속히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친수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상교통 운임지원과 섬 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상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덕적도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해수부가 민자유치를 계획하여 진행 중이나 공모 유찰 등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시비를 투입하여 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경인아라뱃길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사업이나 현재 유람선 운행이 중지되어 있는 바, 서해안 시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람선 운행이 재개되어 연안도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남북 협력평화시대의 국가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해양도시로서 해양물류 운송, 수산자원 등 해양 정책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사전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해양항공국 ( 14건 )	8.	지난 2000년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약 1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지난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약속한 인천산학융합지구 기부금 200억원이 10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양 기관 간의 관계에서 인천시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어필하고, 합당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조직과 위상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에 걸 맞게 연구원들의 처우와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분야 용역내용 상 타 시도 해양박물관에 비하여 수장 공간과 체험공간이 부족하므로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부족한 요소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11.	시와 IPA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연안부두와 남항에 폐선박이 많이 방치됨에 따라, 조업 어선의 정박공간이 부족하므로 IPA와 관계 정립을 통해 항구의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2.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인천 항공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여 항공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드론산업 활성화는 인천만의 특화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이끌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관련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어촌뉴딜 300 사업은 3년간 300개소를 시행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전체의 10%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도시재생건설국 ( 6건 )	1.	인천시는 시정목표의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도심 재생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재생콘텐츠과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도심 사업추진과 맞지 않는 바, 본청이나 원도심쪽으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과 관련하여 시 산하기관의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예전보다 많이 향상 되었으나 공기업의 수주율은 아직도 저조함에 따라 인천지역 공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을 높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업체 경기침체가 되지 않도록 지역 하도급율 및 인력, 장비, 자재 등의 투입율을 높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대책과 하도급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인천역 주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3년에 걸쳐 9차례나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실질적 성과가 없으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및 민자터널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종료 이후 시의 계획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관광지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월미도의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기가 불편할 만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부진한 바, 군·구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종∼강화도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1월말에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계획 변경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 사업으로 변경되면 다행이지만, 국비가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도시균형계획국 ( 3건 )	1.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추진 시 민간단체 및 기업과 연계하여 주거복지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은 처음 정비 할 때 환경은 개선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및 훼손, 영업점 변경 등으로 환경저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간판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지규제 최소지역일지라도 오피스텔 등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공간의 도시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경관심의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도서지역 경관 형성사업 등 각종 위원회의 진행사항이나 회의 결과를 건설교통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도시철도 건설본부 ( 6건 )	1.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및 소송에 따라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요인 등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백서를 제작해서 정보를 공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산재 등의 구제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발주처에서 직접 보장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안전수칙은 매뉴얼만이 아닌 현장중심의 안전수칙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철도 2호선의 무인시스템 운영계획 실패와 시공사들의 담합이 밝혀지며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 바, 대형사업에 대한 담합방지 대책과 철저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철도 사업 차량구매와 관련하여 건설 시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운영 시에는 교통공사에서 구입하는 등 차량구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일원화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철도2호선 중재판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요인은 사업추진 당시 문제가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고 상소 할 수 없다는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하여 당연히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및 각종 소송을 대비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대응 등 소송 등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다른 공공시설 공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바, 인천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종합건설본부 ( 9건 )	1.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한 오존투입설비는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 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내년 9월에 준공예정이나 문화재발굴과 건물내부공사 추가요구로 공기가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물품 대금 지불 시 카드 사용이 어려워 소상공인의 세금 혜택에 제약이 있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에는 소상공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유~잠진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존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신규로 개설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 건설경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입찰제한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숭인지하차도 사업은 아직도 설계중인데 각종 심의위원회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업무이관에 대한 사무분장을 철저히 하여 해당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	공사 안전사고가 발생 시 보고누락 및 내용축소 등 관리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는 바, 보고체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철저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설계자의 사전검토 부족 및 부실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번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를 제재하는 등의 부실설계를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인천교통공사 ( 10건 )	1.	영종자기부상열차 운영권 확보 실패 및 의정부 경전철 운영권 종료는 미래 예측 실패와 경영상의 손실을 초래한 바, 재발방지 대책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경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 도시철도의 노선별 색상 구분 계획을 참고하여 인천의 도시철도도 단계적 개선계획을 세워 미관을 해치고 있는 1호선 노후 시설물 및 전광판 등을 정비하고 1, 2호선의 표준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	승객수송 원가가 운임수준의 40%에 불과하여 발생되는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송인원을 높이는 등의 수익구조를 개선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산하기관 경력 환산표를 비교하면 환경공단,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50% 환산 적용하여 주는 반면, 교통공사는 200인 이상 사업장만 80% 환산하여 주는 바, 타 기관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교통공사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소관 사업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도시철도분야와 육상 교통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 초기단계에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소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인천교통공사 ( 10건 )	7.	의정부 경전철 파견 직원들의 복귀 등을 고려하여 월미궤도차량의 운영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호선 아시아드경기장역과 검바위역 사이는 국내최고의 경사 노선으로 매년 겨울철 시스템 오작동 및 궤도결빙에 따른 이탈 등에 대한 안전사고 요인이 있는 바, 결빙으로 인한 시스템 오작동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최근 친인척 채용비리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데, 인천교통공사도 정규직 전환 인원 중 8명, 신규채용 인원 중 19명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로 파악되는 바, 친인척 채용비리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양재를 잇는 M버스 공모가 계속 유찰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대체 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인천도시공사 ( 9건 )	1.	각종 사업제안서 평가의 심사위원 선정 시 사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심사당일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도화동 뉴스테이 사업지구는 인근 산업단지의 소음, 악취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피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부채와 이에 따른 연간 이자가 상당한 바, 부채탕감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며, 재정건전화의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여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사업에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 동인천역사를 포함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학생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문제는 학교부족인데 사전 계획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도시공사가 4년 연속 흑자 달성을 기록하였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어지는 바,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인천지역의 낙후된 원도심 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종도 미단시티 내 개발사업이 순탄하지 않은 바, 토지 매각 시 단순한 매각처리보다는 활용도와 사업성을 향상시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십정, 송림지구 뉴스테이 사업 추진 시 공무원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 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고, 매입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 등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난 정책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채감축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현재 운영중인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직원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무실의 확대이전과 직원을 보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위원회 총괄

(단위: 건)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비고
합 계		89	3	25	61
인천광역시교육청		45	2	14	29
교육지원청	공통	7		2	5
	남부교육지원청	2			2
	동부교육지원청	2	1		1
	강화교육지원청	2			2
소계		13	1	2	10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5		1	4
	교육연수원	2			2
	학생교육문화회관	3		1	2
	학생교육원	1		1
	교직원수련원	2			2
	평생학습관	1			1
소계		14		3	11
공공도서관	공통	13		3	10
	북구도서관	1		1
	서구도서관	1			1
	계양도서관	1		1
	연수도서관	1		1
소계		17		6	11

❍ 시정요구사항(3건)

부서(기관)	지적사항(시정요구사항)	비고
인천시교육청	1. 교육청, 시청에서 운영하는 급식카드 일원화 필요
	2. 인천시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 사후관리 철저
동부교육지원청	3. 인천예술고 예술관 증축 관련 -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초래 - 증축 지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	인천시 교육청

❍ 처리요구사항(25건)

기관(부서)	지적사항(처리요구사항)	비고
인천시교육청	1. 학교업무 정상화와 상충되는 파견교사 증가의 대안 및 감축 방안 필요
	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처우 개선안 마련 필요
	3.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예: 사이버교육 확대 시행 등)
	4. 스쿨미투, 학교내 폭력 등으로 교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교권침해 대책 마련, 지속적인 노력 필요
	5. 학교현장의 안전사고 원인별 분석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6. 교육감소속 근로자 보수 업무 시스템 개발, 업무이관 등 대안 마련을 통해 학교행정실 업무 경감 노력
	7. 금번 조직 개편안에 성 인식 개선을 위한 팀이 별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8. 교육감소속 근로자 노조 협약 결렬(구육성회직 호봉, 고령친화직종 2년 유예 등)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 방안 마련
	9.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비리 공개기준(단순 업무착오, 절차미시행 등 제외) 마련,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 철저 시행
	10.‘숙명여고 사건’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의 현황 파악 및 대비책 마련
	11. 학교공사 현장 안전사고 대비 철저 - 노후학교에 대한 안전도 점검 및 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 기간 확보 - 학교 신설 등 시설과 업무부담 과중으로 인한 공사현장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인력 재배치 및 확충 점검 - 시설지원센터·교육청 간 학교공사 업무분장 조정 필요	교육 지원청
	12.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13. 학교업무 정상화 관련 - 교원업무 경감이 지방공무원(행정실) 및 교육감소속 근로자의 떠넘기식 업무로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다수의 공모사업 운영은 교원의 업무부담 요인으로 공모사업 수 제한 필요
	14. 주요업무보고 자료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추진실적 세부적으로 사용내역 작성 요망)
교육지원청 (공통)	1. 사립유치원 정기감사 실시 계획 수립하여 공정하게 집행·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요망
	2. 스쿨미투 사건대응 시 학생보호와 교권보호가 균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육과학 연구원	1. 연구학교 운영 시 다양한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학생교육 문화회관	1. 인현동 화재사건 20주기 공동 추모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협의 이행
학생교육원	1. 학생교육원 관할 수련시설 종합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방안 강구
공공도서관 (공통)	1.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진 등 활동자료 공개를 통해 홍보에 활용
	2.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칼라복사기 설치 필요
	3. 시민과 소통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북구도서관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보완 설치 필요
계양도서관	1. 아동이용객 수가 대폭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연수도서관	1.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철저 및 상시근로자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반드시 실시

❍ 건의사항(61건)

기관(부서)	지적사항(건의사항)	비 고
인천시교육청	1. 다문화 학생 대상 학업숙려제 사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필요
	2.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시스템 이용 기피 원인 파악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자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해결을 위해 각급학교 상담교사 또는 상담사가 배치 방안 및 미배치교의 대안 모색	교육 지원청
	4. 검단·영종지역 등에 거주하는 수능응시자가 해당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 고려
	5. 수능 이후 비효율적 학사 운영의 대책 마련 - 방과후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지도 철저 및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6. 교권보호의 지원 필요성 증대에 따른 교권보호지원센터 인력 보충 검토 요망
	7. 초등 스포츠강사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 필요
	8.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실업팀)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통합 운영 필요
	9. 학생들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시와 협업하여 급식지원센터 도입에 적극적인 행정 필요
	10. 2식 이상 급식 운영 학교의 취약학생 무상급식 지원 확대 대책과 제도적 근거 확보 필요
	11. 급식실 시설개선 사업 외 조리실내 위험시설물 관리, 인력배치기준 조정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교육 지원청
	12. 미세먼지 관련 대책 수립 및 예산 집행 철저
	13.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학이 함께하는 위원회 운영 필요
	14.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학 예산 편성의 확대 필요	교육과학 연구원
	15. 학교폭력예방 공연 사업이 학기초에 실시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절
	16.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교육청 및 구청의 예산 중복지원 여부 확인
	17. 학교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 증가 대책 및 학생 안전사고예방 교육 철저
	18. 사서, 식품위생직 등 소수 직렬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마련
	19. 돌봄교실 관련 - 초등 돌봄전담사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근무형태 마련 - 돌봄교실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20.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설 추진 이행, 시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여 통합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 방안 마련
	21. 원도심 균형발전 관련 - 원도심 학교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지원 대책 - 원도심학교 우수 교원 인력 배치 기준 마련 - 원도심학교 시설 위주 교육사업의 전환 필요
	22. 석면모니터단 운영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및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모색 필요
	23. 교육청 발주 학교 시설공사 감독 업무 개선 지침 마련(공사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해당학교에도 감독 권한 부여)
	24. 광장토론, 정책버스킹 실시에 따른 다양한 정책 제안의 관리 및 활용 방안 모색
	25. 인천교육정책 발굴 및 홍보 - 앱, SNS 등을 활용한 홍보 기능 강화 필요 - 시민,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홍보 방안 모색 - 인천시교육청의 특색 있는 정책 발굴 및 홍보 필요
	26. 감사의 목적이 적발보다 예방이 우선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7.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인 성교육 강화 및 성범죄 관련 전문가의 시민감사관 참여 확대 필요
	28. 교직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 공무원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29.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히 정책고객평가 분야의 인천시교육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대책 필요
교육지원청 (공통)	1.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렴과정 필요
	2. 학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노트북 등 첨단 기기의 현장 활용 적극 마련
	3. 학교시설 개선사업(화장실, 냉난방 등) 추진 시 기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학교의 개별적 상황(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행
	4. 학교건물 중 중점관리 시설물(C등급)의 시설 관리 철저
	5. 10년 이상 노후 관용차량 보유 기관 교체 요망
남부교육지원청	1. 재개발 이후 통학거리, 접근성(치안 등)의 문제점 해결 대책 마련
	2. 청사 이전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동부교육지원청	1. 운동선수 중학교 진학 시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 필요
강화교육지원청	1. 강화지역 학교에 사서,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등 배치 확대하여 지역별 편차 최소화 방안 마련
	2.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택 운영 필요(대기자 해소 방안 등)
교육과학 연구원	1. 인천e학습터 운영 시 교사의 업무량 및 학생의 학습량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2. 주기적으로 전시물 교체 필요
	3. 홈페이지에 연구원 홍보를 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4.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과제가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 선정 필요
교육연수원	1. 연수 콘텐츠 개발 시 성 인식 개선, 양성평등 교육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2. 외국어 생활관 이용 저조에 따른 시설 활용 방안 강구
학생교육 문화회관	1. 인천지역 공연기획사 및 단체의 공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2. 운영자문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 필요
교직원수련원	1. 비성수기 활성화 방안 모색
	2. 수련원 옥상시설 활용 방안 마련
평생학습관	1.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시 다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협력 사업 운영 필요
공공도서관 (공통)	1. 아동 정서 변화에 맞는 아동도서(그림책 등)의 구입 및 비치
	2. 공공도서관 협의회에서 이용자 편의(식사 등)를 위한 주변 환경 개선, 독서 생태계 구축(마을, 학교 연계 사업) 등 변화에 맞는 과제 연구 필요
	3. 각 도서관 민원사항의 대다수가 시설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으므로 시설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4. 연체도서 증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5.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 계층에 맞는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 및 내부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강구
	6. 도서관 공기질 개선 필요
	7. 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공동으로 보존서고 이용 가능 방안 모색
	8. 도서관별 전국 평균 이상의 장서수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요망
	9.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가 양성평등에 따라 균형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10.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서구도서관	1.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이동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유지 방안

Ⅳ		행정사항 (피감기관 조치사항)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 : 연 2회

❍ 보고시기

-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 ‘19. 1월 제252회 임시회

-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19.11월 제258회 정례회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19조

❍ 보고방법

- 피감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주요업무보고에 포함

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

❍ 보고서 제출방법

- 주요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해당회기 집회 10일전까지 제출

❍ 붙임 :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종이문서) 1부.